법령 국유재산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4년
2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10769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15상,56]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
3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3358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599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4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24. 선고 2013누19082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2년
5. 대구고등법원 2012. 9. 7. 선고 2011누3044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1년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236호, 2011. 7. 12., 기각
국·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/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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